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 초안 두고 당정 간 긴장 고조
민 위원장은 “특위 안에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신 데 대해서는 ‘당신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당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의 경찰 불송치 사건 과부하 우려와 관련해서도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듯 하다”며, 수사기관 통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특위 위원장이 자당 출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 의원은 “당정대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청 폐지 등 개혁안 추진 계획
특위 간사 이용우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검찰청 폐지이며,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법안들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데 특위뿐만 아니라 당 내 지도부 의견 수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 모두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