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 간의 이견 발생을 우려해 검찰개혁 초안 공개를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방향과 신중론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일반 국민,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초안 공개 연기와 향후 계획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면 수사 권한과 조직,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초안 공개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내 기구인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했으나 당·정·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외부 공개를 미뤘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국민들과 직결되는 형사 절차이고 여러 기관·조직 문제가 걸려 있어 자구 하나하나 손봐야 한다”며 “당·정·대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당·정 논의를 거친 검찰개혁안이 발표될 수 있으며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