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과 국제 사회와의 괴리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다. 또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서 생물학적 성만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인식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낙인을 가져왔다며 이를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이주영 교수는 “유엔 인권조약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정치적 배경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단체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해당 단체는 비상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권단체들은 국민의힘에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인권적이고 내란 옹호적인 인물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 역시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상현 교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