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 경제, 과학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 및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통상 이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2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통상과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선소 설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산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주요 구매국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올해 안에 그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응답했다.
안보 협력과 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에서도 큰 마찰 없이 동맹 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민감한 현안을 추후로 미룬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관련 합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향후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