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무 조율 단계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혀,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투자펀드 운용 방식 합의 미비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는 투자기금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은 조선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위해 투자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펀드 조성과 운영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펀드 사용처를 결정하고 수익금의 90%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란
한편,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상충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발표 등으로 미국의 다른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투자·구매·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며 한-미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에 의미를 두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