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의결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 확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열람 결과를 본 뒤 영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 공개에 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과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뜨려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무리는 없었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