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 군사기지 건설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음을 언급하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법률적 문제와 동맹 결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동맹의 법률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에게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만을 승인하고 있으며, 필요가 없게 되면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미군기지 부지는 규모가 작지 않다. 대표적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의 5배 면적이며, 세계 최대·최고의 미군기지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권 요구는 동맹 관계에 심각한 결례로 인식될 수 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주의와 현실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거나 덴마크 소유의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발언으로 영토 확장주의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발언 역시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중국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다소 뜬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미군기지 소유권 언급이 가벼운 무게감을 가진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