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한국 내 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법적 지위와 현황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는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그는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한국이 미국에 공여한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공여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하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무상 공여된 토지의 임대료는 연간 1조739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대차 계약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SOFA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 및 유지비를 책임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원래 부담하지 않아도 될 주둔 경비를 미국과 나눠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평택 미군 기지 이전비(건설비) 108억 달러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