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과 상충되는 입장이다.
검찰개혁 방향과 보완수사권 논의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지 수사를 폐지하되, 사법통제 차원에서 ‘수동적 수사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과 기관 간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검사의 보완수사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후 검찰개혁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불기소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국가수사위 신설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 정 장관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연간 4만 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 내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공소청 신설 및 중수청 설치 방안과도 대립된다. 그는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