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설립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령안이 26일 공포·시행되면 경찰국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의 논란과 폐지 배경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신속히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폐지 이후의 계획과 향후 방향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 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자치 경찰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