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의 경우,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군정보사령부 구조 개편 및 기능 통합
안 장관은 또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해서도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앞으로 방첩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수사와 동시에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장병 포상을 포함한 신상필벌 등 내부 조치를 시행하는 구상의 일환이다.
국방개혁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안 장관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과 군인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 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군인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며,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회담 준비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