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전망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며 협정 개정을 시사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되어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대와 미국의 입장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행차 동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