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며 검찰개혁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김씨의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한 특검 조사를 요구하며, 과거 부실 수사 의혹을 부각시켜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메시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을 ‘오욕’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건희 씨 구속이 여당의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 김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검찰 감찰 및 수사 요청
범여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김씨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이라며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씨 사건에 관여한 검찰 라인을 대거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이는 향후 감찰과 수사를 암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