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탄핵이 옳았다”며 “제한된 정보로 작성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후속 상황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으나 대선 출마 선언 후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향후 계획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세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박지영 특검보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