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일간지 기사와 블로그 글을 출처 없이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으며,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문장이 일반인 블로그 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표절 의혹의 구체적 내용
특히,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해외 사례를 설명한 영국과 일본 관련 내용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다룬 한 일간지 기사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사례를 설명한 부분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연구 보고서와 한 단락 이상 문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5어절 이상 같은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윤리 지침 이전 작성된 논문
논문 작성 시점은 2007년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전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 없던 시기라 출처 표기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 후보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