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근 진술 번복에 대해 ‘범죄 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미 확보된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단순한 시인으로 보기에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입장과 증거 상황
특검팀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이미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번복을 단순히 ‘범죄 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 핵심은 내란 관여 여부”라며, “국무총리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법정 공방 전망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 인정’을 중시하는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