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 간의 계약과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수원과 한전의 불공정 한미 협정과 추가 밀실 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주호 사장 임기 만료와 권한남용 우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점을 지적하며, “권한 없는 자가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사장이 이번 협정을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자부 장관에게 그의 직무 정지를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내용 및 문제점
의원들은 지난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며,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없이는 불가능하며, 연료 공급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계약이 50년 동안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이를 매국적 협정으로 규정하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기업활동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