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직접 지휘해온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의 수사 체계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변경되면서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지휘하던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해 지휘권 이전
대검은 지난 6월 10일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렸지만 대검의 직접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지휘권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검은 “현재 합동수사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밀수범행 가담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고자 이번 검찰의 고검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 현재 합동수사팀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접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지검장의 역할과 향후 전망
임은정 지검장은 취임 당시부터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으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대검 중심 합동수사팀 운영을 비판해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사유는 최근 있었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인사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 자리에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를 전보 발령했는데, 그는 과거 관련 말레이시아 조직원 처리에 관여한 바 있어 기존 대검 직접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기존 합동수사팀의 공정성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서 지휘권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