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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살 방치 속 저출생 논의는 국가적 모순 강조

이재명 대통령, 자살 방치 속 저출생 논의는 국가적 모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3년 약 1만4000명의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자살 문제와 저출생 대책의 모순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 문제를 방치한 채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 확충,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국제정세와 문화산업 육성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방일·방미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국제정세와 무역질서 재편 속에서 국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에 있어서는 영속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컬쳐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순수 문화예술과 개별적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