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이번 결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와 법적 절차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석 허가를 비판했다.
보석 허가에 대한 정치권 반응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정진상인가, 이화영인가, 송영길인가”라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보석 허가를 특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김 전 부원장이 세 번째로 보석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