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인하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세 개편안과 당정 간 이견
한정애 의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4050 세대의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평가에 대해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별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50억 유지안’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정 간에는 계속해서 조율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시행령인 만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별사면 논란과 정치적 사면
또한, 한 의장은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이해하지만 대통령의 고심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사면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표적화되어 온 가족이 도륙된다든지 영수증 정리가 안 됐던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횡령은 아니었다”며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이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한 의장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쟁점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당 입장을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