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독립기념관법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축사 논란을 계기로 한 조치로,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추진
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내란특검
김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중 다수가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특검 소환조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허위 선포문 작성 및 서명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와 이상민 등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