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19일 대통령실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대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그는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신중함과 숙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까지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신중함과 속도의 관계를 비유했습니다.또한, 신중하다고 해서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며,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어디까지 했을 때 법안의 완성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당의 입장 차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고 확실하며 섬세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