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철로 점검 작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 진행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수사와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15명의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와 정부의 대응
지난 2022년에도 네 번의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엄중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적용 시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무산되면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며 책임을 물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