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대표의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가 처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인, 가압류 신청 배경 설명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대표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면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배경과 진행 상황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내란세력과 통화했다는 점을 들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정 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1만 2255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이며, 변론 종결 때까지 추가 참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