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불평등 계약 비판하며 진상 조사 요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불공정 협정의 근본적 배경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라며 국익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서를 파기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 요구
조국혁신당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은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비롯해 한수원과 한전 이사회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용산 대통령실의 강압적 하명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