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또는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 통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와 관련된 것으로, 특검팀은 이들 사이의 대화에서 청사 폐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 한덕수-유인촌 통화 경위 조사
19일 특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취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0분경 유 전 장관과 약 3분간 통화했습니다.이는 국무조정실 소속 허아무개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직후의 일입니다.특검팀은 이후 당직총사령관실이 각 부처에 출입 통제 등의 지시를 전달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한예종의 폐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 검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직접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만약 위법한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청사 폐쇄가이루어진 것이라면 하급 기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 6일 김대진 한예종 총장과 허 비상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청사 출입문 폐쇄를 지시한 적 없고, 유 전 장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