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검찰개혁 추진과 대국민 소통 강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며, 다양한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직접 소통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홍보보다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정보는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