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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수갑·전자발찌 착용 논란, 윤 정권 시절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갑·전자발찌 착용 논란, 윤 정권 시절 규정
지난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엠비엔(MBN)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며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고 지적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지난 13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수감자가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것은 2023년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특수강도범 도주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 내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지속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 회복 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건강 상태와 향후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