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첫 을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 태세 확립과 평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 태세 확립을 당부하며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 상태”라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일축했지만,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과 군사적 대응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포함된 사안들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도서 해상사격훈련 중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실효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며 당국 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 허용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언급하며, 정부가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