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의제와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정보는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논의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중심 홍보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홍보 추진 등으로 정부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 광고 효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광고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플랫폼과 미디어 변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공론화 및 국민 소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책 추진 시 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발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