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무자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이러한 진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의혹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수처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그러나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실무자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의 형식적 진행 의혹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법무부에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부당한 지침이나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의 이의신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