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결정에 대해 “매국 사면”, “범죄자 창고 대방출” 등의 강한 발언을 이어왔으나,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적극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시위와 그 배경
15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일어서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반된 입장
그러나 안 의원의 이번 사면 반대 논리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 보인 태도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으로 형기의 일부만 복역했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의원이 진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범죄 혐의가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 의원이 내세우는 ‘법치주의 훼손’, ‘국민적 공감대 결여’ 등의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