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현금 대신 목걸이가 전달된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뇌물 전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왜 현금다발이 아니라 목걸이나 백이었을까?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뇌물 전달 방식과 그 의도
김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뇌물이 제대로 전달되어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김 여사가 공공 영역 인사에 개입한 부분이 더 있다면 특검을 통해 수사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자수서를 받아냈으며, 이는 김 여사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사건의 파장과 법적 해석
김 변호사는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매관매직”이라며,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에 대한 임명이 뇌물과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또한, 김 여사가 진품 목걸이를 받았다가 돌려줬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손정혜 변호사는 YTN ‘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돌려준 것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가 오랜 기간 목걸이를 사용했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