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따르면,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
국정기획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언급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되며,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 외에도 내란 및 외환죄까지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논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고 재기 수사를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또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와 국수위 기능 조정, 공수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법무부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