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기존대로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당의 의견 충돌
한정애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히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행 유지가 낫다는 판단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 양도 소득세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