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면권 남용과 사회적 파장 우려
조 전 대표와 관련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 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된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은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면 절차 투명성 요구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법 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사면권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특별사면 과정에서 친정부적 인사가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견제 권한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