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산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지난 4~8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떠났던 이 대통령은 9일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일성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의 직보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문제를 공식 발언으로만 아홉 번 언급하며, 기업의 무사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 변화와 정부 대응
지난달 25일에는 에스피씨(SPC) 공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절 대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