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팬들의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유승준 갤러리의 성명서 발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국 금지 배경과 팬들의 주장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유승준은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왔다”며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