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권 내 양론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파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범죄 내용과 형기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 논란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결과물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이 대통령도 ‘정치 수사’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사가 다소 이른 느낌도 있어 연말에도 특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