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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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조사 불응… 변호인 조력권 문제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조사 불응… 변호인 조력권 문제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예정된 순직해병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과 김용현 측의 입장 차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오늘 받았다”며,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접견할 것을 요청하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 수감 중임을 고려해 조사실을 마련했으나, 그의 불참 선언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사 대상 및 배경

김 전 장관은 ‘VIP 격노설’과 관련된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특검팀은 그를 비롯해 여러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회의 참석자로 특정된 인물들 중 일부는 이미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도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사건 회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사자의 출석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