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은 보안시설이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일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구글은 필요 시 이미 가림 처리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안시설 블러 처리 논란과 구글의 대응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 조건으로 구글에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원칙적으로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블러 처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 하며, 해당 좌표를 데이터센터로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한 이미지를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밀 지도 반출 관련 구글의 주장
구글은 올해 정밀 지도가 아닌 축척 1대 5000의 국가기본도만 국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는 학계와 업계 기준에 따라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분류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지원은 이번 주 중으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정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