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 비판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려는 시도라며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권한 다변화가 실질적인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를 두고 “대주주에게 노조의 허락을 받고 사장을 뽑으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법” 주장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개정안이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과 논쟁 지속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상정에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