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 현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 배경 및 현황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혁신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최소 53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일부 학년에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초기 도입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즉시 ‘교육자료’로 격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AI를 활용한 특수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관련 학교들과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신속히 안내하고 AI교과서 검정심사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본회의 진행에 변수를 더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안 처리는 이달 말 임시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