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오산시청의 공무원들이 형사 입건되었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면서, 도로 통제 및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옹벽 붕괴 원인과 책임 논란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폭우와 포트홀, 크랙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가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원 무시와 추가 조사 계획
사고 발생 전날인 15일에는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일차적으로 입건자를 가려냈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