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비공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당내 갈등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다”며 “공개적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빠른 시일 내로 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엇갈리는 당내 의원들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소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 내 13명의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도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전현희 최고위원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책의 세심함 부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이 정리되면 정부와 함께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