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갈등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주주 기준 확대 논란과 당내 대응
정청래 대표는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공개적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와 시장 반응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소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시장의 염려를 반영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이 코스피 방향과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향후 전망과 당정 협력 가능성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절충보다는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 협력 하에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