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여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계엄 선포 및 언론 통제 의혹
이상민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는 ‘국헌 문란 행위’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 증언 및 안가 회동 의혹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던 ‘안가 회동’ 관련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동에서는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