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이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폭풍
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발표 직후 32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하락률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인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 사례를 들어 “기준을 낮춰도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통해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