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접견 기록 제출 요구 배경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논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표결 강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특위의 주장과 요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견 인원은 348명이며,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 및 야간 접견 관련 내부 회의자료와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